법률 분석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는 것은 단지 업주와 판매자가 모두 교역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집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았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권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로서 집주인이 자유롭게 집을 처분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이다. 업주가 다시 집을 세내더라도 판매자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계약서에 이런 상황이 합의되면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집은 양도도 없고, 부동산도 양도하지 않았다. 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는 한, 그는 수속을 하는 동안 집을 세낼 권리가 있다. 부동산 등록 기관이 등록을 마친 후에는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소지하면 자신이 부동산 소유권 증서에 등록된 물권의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주택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이며 구매자와 무관하며 구매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업주와 세입자가 체결한 임대계약이 분방 전인지 여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도한 경우, 설령 집을 내더라도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그들은 업주와 협의하여 세입자를 집을 떠나게 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17 조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로 권리인이 부동산 물권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부동산 등록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부동산 등기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한다.
제 240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