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집주인은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계속 이행하여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실제 손실액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된 손해배상액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77조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행의 지속, 구제조치, 손실배상 등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7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시 또는 행위로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 만료 전에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85조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반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청산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손실 배상 금액 계산 방법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손실액보다 적은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축소합니다. 당사자가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도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