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년 6 월+10 월 1 일 시행된' 형법 개정안 (9)' 은 사회보장카드를 법에 따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범위에 포함시키고 두 가지 규정을 제시했다. 하나는 쌍이다 두 번째는 위조를 사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