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집주인이 찢긴 매트리스막을 배상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집주인이 찢긴 매트리스막을 배상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법률 분석: 1.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임대주택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임대주택을 훔친 집주인도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절도사건이 집주인이 제공한 시설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예: 창문이 들어오거나, 문이 손상되거나, 다른 열쇠로 열 수 있는 등). ), 집주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의 보관 열쇠가 불법인지 여부를 정의하는 명확한 법조문이 없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는 미리 양해를 얻어 상세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이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한 후, 집의 소유와 사용권은 임대 기간 내에 임차인이 소유할 것이다. 세입자의 응답이 없으면 집주인은 자기 방에 몰래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의 사용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10 조 임차인은 약속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여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11 조 임차인이 약속한 방법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12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13 조 임대물은 수리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물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액 규정된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