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북경연가대리점과 임대주택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었고 약속한 것도 다 말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알아보고 싶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주택 인수를 완료하고 계약서 첨부(부동산 인수 양식)에 서명한 후에 발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인수 양식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최종 서명 외에 부동산 인수 양식에 내용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 북경연가대리점과 임대주택 위탁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업주가 한 약속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당 계약에는 양 당사자가 주택 인수를 완료하고 계약 첨부 문서에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 인수 양식은 이 계약과 동일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나, 제 부동산 인수서에는 양 당사자의 최종 서명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러브마이홈에 문의했는데 이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준통법률온라인컨설팅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위탁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 에이전트 간 부정. 위임장의 수권이 불명확한 경우 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위탁한 사항이 불법임을 알면서 여전히 대행활동을 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둘째, 대리인은 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이익을 해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자기 또는 자신이 대리하는 타인과 민사활동을 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 상황은 실제로는 대리인의 자의적인 대리 행위입니다. 대리인이 제3자와 결탁하여 본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리인을 한 제3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셋째, 대리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 대리가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법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가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소멸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행위자와 민사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자와 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취득한 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위임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무효대리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본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권한 없는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2.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3.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자신을 대리하는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
4. 대리인이 상대방과 담합하여 본인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