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에 따르면, 사회 보장 납부에 의존하는 보험 가입자는 일단 조사되면 사취한 사회보험금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에도 직면하고, 불신자 명단에 오르지만 호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