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형사입건하고 법에 따라 살인범죄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