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69 조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수단으로 중요한 사실등록회사를 숨기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회사 등록이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