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위약금은 쌍방이 스스로 협상하여 확정하고 위약금은 법적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기준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줄 수 있는 손해액과 동일해야 한다. 위약금이 너무 높은 경우 (손실액의 30% 이상)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약속한 위약금이 너무 낮으면 (실제 손실의 30% 미만) 계약자는 법원에 위약금 액수를 늘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미리 집을 회수하면 위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85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한쪽이 위약을 약속할 수 있을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