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환불 (면제) 세관리방법" 제 10 조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규정된 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무서가 관련 전자정보나 전자정보 체크리스트 불일치 등의 이유로 수출업자가 제출한 수출품 환불 (면제) 세금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