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국세총국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8] 152 호) 는 납세자가 부동산, 토지의 실물 또는 권리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법에 따라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한쪽이 종료되고, 다른 쪽이 지불하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1) 납세자가 주택이나 토지사용권을 개발업체에 양도하고,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가 폐기되고, 실물이 바뀌는 것이다. (2) 권리의 변경은 주로 계약의 체결로 판단해야 한다. 재세 [2006] 186 호에서는 계약 체결일이 토지사용세 납부를 판단하는 근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땅을 파는 쪽은 계약 체결일에 납세의무를 중단해야 한다. 권리 변경은 주로 관련 수속, 즉 산권증, 토지사용증, 계약, 합의 등을 통해 이행이 완료되면 바로 권리가 변경된다. (3) 상태의 변화는 원래의 상태와 물리적 형태를 바꿀지 여부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래 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지금은 쇼핑몰이나 사업장이 되었다. 원래의 토지는 경작지였으나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다. 객체, 권리, 지위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가 변경되었으니, 한쪽이 종료되고 다른 쪽이 지불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납세자가 정부가 배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관리부가 수속을 밟기 전에 실물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원지 사용자는 여전히 경작하거나 원가구의 생산생활이 변하지 않고, 납세 의무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관리부, 토지관리부, 토지관리부, 토지관리부, 토지관리부, 토지관리부) 주택 철거, 경작지 포기, 또는 토지의 실제 경영권은 양도인에 속한다. 국토부에서 아직 수속을 밟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분양주택을 판매할 때 언제 도시 토지사용세 납부를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납세자와 세무서의 관심의 초점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배달 시간으로 판단하면 개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배달 시점부터 지불을 중단해야 합니다. 계약이 납품 시간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세금은 분양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간을 종료 시간으로 할 수 없고, 부동산이나 토지의 실물이나 권리 상황이 변경된 이달 말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발자가 매입자에게 입가 열쇠를 건네준 시간부터 토지사용세 납부 종료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